살림도 안보도 2인자 안둬, 朴인사스타일 때문에
  •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과 함께 발표한 정부조직 개혁에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발표된 정부 개혁 방안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직제 그대로 [비서실]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국가안전처는 물론 행정혁신처를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100만 공무원 전반에 대한 인사권과 정부조직의 방향까지 틀어쥐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으로 정부 부처를 조율했던 청와대의 움직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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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 수장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국정운영에서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가졌던 김 실장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까지 꿰차면서 외교 안보에 대한 견제권도 갖게 됐다.

    안살림을 총괄하는 김기춘 실장이 라이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영역인 바깥살림까지 간섭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진정한 넘버2가 등극한게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의견도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곧바로 등장한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은 김기춘 실장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였다.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내 설치된 것처럼 국가안전처도 청와대 내부에 마련해 김기춘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혁 방안은 예상을 깨트렸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모두를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 경우에 따라 경찰조직까지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부개혁 핵심사안인 공무원 임용 문제와 관피아 척결을 주도하는 행정혁신처 역시 막강한 권력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총리이자 국정운영 콘트롤타워로 등극하는 셈으로 이럴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의 영역도 일정부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각 부처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물밑으로 조율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청와대 고유 영역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주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차기 총리가 누가 될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예민하게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독특한 인사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남재준 원장의 육사 후배인 김장수 실장을 수장으로 둬 서로 견제하게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기춘 실장에게 권력이 실리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총리에게 힘을 실어 균형을 이루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상호간의 경쟁과 견제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는 것인 박 대통령 고유의 인사스타일"이라면서도 "과도한 경쟁과 견제는 오히려 파벌싸움과 음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