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또 만든다, 실무형 2인자 그룹 구축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게 된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을 한다.

"경제정책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

- 朴 대통령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정부 개혁 의지는 국가 각 분야를 총괄하는 실무형 2인자 그룹 탄생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산하로 두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된다면 총괄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국무총리와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각각 콘트롤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국무총리가 국개개조 수준의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예상된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국무총리와 2명의 부총리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까지 4명의 2인자 그룹이 생기게 되면 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가 그 중심에서 지휘봉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말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2인자 그룹 형성의 핵심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라며 "비서실장의 권한이 비교적 막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