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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언제까지 회의만...기초연금 시행 난항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VS 하위 70% 무조건 월 20만원

오창균,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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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8:11 수정 2014-04-01 13:06

▲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부,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31일 재개했다.

하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는 다음달 1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원장과 유재중-김현숙-안종범-유일호 의원이,
새민련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원장 김용익-이목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정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새민련 김용익 의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차등 지급이지만 90%가 똑같이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원안이 좋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수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민련 간사 이목희 의원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였다.

“문형표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 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지만,
장관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

같은 당인 김성주 의원은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민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부와 여야 간 간극이 커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늦어지면
여야 모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오는 4월 타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정은 다음달 1일 문형표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이목희-김용익 의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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