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당에 책임전가 원자력법 제동!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빈손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21일 낮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연계 없이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일괄처리에 동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갑작스럽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을 세트로 묶어
해당 법안들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일괄 처리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방위와
여야 원내수석대표간 처리키로 이미 합의됐던 법안으로
여당이 막아설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 [흉악한 인질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해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인질이 12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기면
아무리 흉악한 인질범이라도 (그 환자를) 풀어준다.
나머지 인질범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급한 환자]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의미한다.

조해진 간사는 이어
“야당은 이 법안 하나를 내주지 않고 있어 참 독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작심하고 망신 줄 생각을 하지 않고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냐”고 따졌다.

향후 미방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별 희망이 없다]고 자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