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야당, 원자력법 무산! “이게 새정치냐?”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는
[한국의 진정성]이 빠져 있었다.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처리됐어야 할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발목잡기 행태,
그 결과는 국가 망신이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에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비웃음 뿐이다.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홍원 총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회 직전인 지난 22일
[대국민 정치권 호소문]을 통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직후인 23일 오후에도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재차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끝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가로막았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자
새누리당은 몹시 격앙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안보·국격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국회개원 발목잡기부터
예산처리 발목잡기와 안보국격 발목잡기까지,
발목잡기 3종 세트를 완성했다.

야당이 국가 망신을 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연설 중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야당이 4월에도 일관되게 민심에 귀를 막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야당이 새정치를 외칠 자격이 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 역시
국가망신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2012년 8월 법안을 제출해놓고,
헤이그 회의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체면을 구긴 것은 무능한 정부와 여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반박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사실상 빌미를 제공한 게 정부와 여당인 셈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核) 안보의 문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잘잘못을 따질 계제도 아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일단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부터 지켜야 하기에.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