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규제, 천송이 코트 中에 못 판다”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 한다.
바로 액티브엑스(Active X) 때문이다.
액티브엑스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이다.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 게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경제단체를 대표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인터넷상이 플로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온라인마켓의 거래를 막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에 이르고
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
액티브엑스,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X) 쳐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통째로 복합규제를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역시 박 대통령처럼 규제를 [암덩어리]로 묘사했다.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신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복합규제 처리를 위한 각 부처 간
합의도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회장은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