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끝장토론, 與 “고무적” 野 “부작용 우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두고 여야의 정책통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규제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두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계속 있어왔다.
실제 통계를 보면 98년부터 2013년까지
당초 1만 건이었던 규제가
오히려 1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
경제 전반을 억누르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어제 회의에서 몇 년째 있던 규제를
단 몇 분 만에 개선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련 업계, 기업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시행키로 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껏 박 대통령이 규제를 향해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 등 지나치게 나쁜 것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 민생현안에 귀 기울인 모습은 긍정적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개혁이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경우
소득양극화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다만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은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별로 생기는 현안들에 대해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사전심의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고 수긍했고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예산심의는 이뤄지고 있었으나 규제효과에 대한 심의는 없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