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만 남았다” 朴 대통령, 규제개혁 후속조치 지시

토론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전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일단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토론에서 제기된 민원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해결 가능한 규제인지, 아닌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전부 리스트화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됐는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챙겨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과정을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튿날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기업인, 전문가 등의 고충, 건의, 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류한 내용으로 각 분야별로 민관합동추진단과 부처 간 업무분담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조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규제 감축목표(2016년까지 20% 감축)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4월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국조실은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도 같은 날 당정청회의를 열고 전일 회의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