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마비 상태 빠져 안타깝다"...野 "방송법 발목잡는 새누리당" 평행선
  • ▲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당부하기 위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당부하기 위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원자력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원자력법 통과를, 
    민주당은 방송법과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회동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약 30분 간 회동했지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대한 양 측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 ▲ 조해진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왼쪽두번째)가 20일 오전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실에서 유승희 민주당 간사(왼쪽)를 만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해진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왼쪽두번째)가 20일 오전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실에서 유승희 민주당 간사(왼쪽)를 만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원자력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10분만에 파행됐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까지 다른 쟁점 법안에 연계돼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점점 국회가 마비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아무리 멋진 이름을 달고 정강·정책을 멋있게 만들어도 국회가 안 돌아가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새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허망하게 들릴 것"이라며 "마비 상태로 빠져들어간 국회를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송법 때문에 114개 법안을 발목잡는 건 새누리당이다.
    종합편성채널 입김에 겁을 먹고 114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여당은 단 한 번이라도 2012년 12월 이후 원자력법에 대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