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력, 유사시 국가 생존 책임진 세력”

 
[국가 비상시 대비 예비전력 발전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육군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 국회 국방위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비상대비 예비전력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김광진> 의원(민주당)이
육군과 공동 주최한 행사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적정 수준의 예비전력 예산지원 방안]을,
<정찬권> 숭실대 교수는 [국가 동원 체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인균> 대표가 강조한 내용이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은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신전력이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예산 증액과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정찬권> 교수는
북의 도발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절하는 [부분 동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평시 부분 동원을 위한 통합 방위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육군 측의 설명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예비군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과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