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듣겠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메머드급으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로 연기됐다.
이 회의는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었다. 회의 명칭도 달라졌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이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만 하루도 남기지 않고 변동된 배경에는
규제개혁 당사자인 민간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초 회의 참석 기업인이 4~5명이었지만
기업인과 규제개혁이 필요한 민간인들까지 40~50명으로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 청와대 관계자

또 청와대는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토론을 진행,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에 빗대며
관료들에게 강력한 정책실행 드라이브를 주문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총리실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개혁 의지를 더 담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혁파를 위해 민간의 중요성을 강조, 민간 참석자 규모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청와대는 민간인을 4~5명 더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아예 규모를 메머드급으로 확대했다.

40~50 명의 민간인을 비롯해 전체 참석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회의 시간도 당초 90분에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앞서 12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한 민간기업 대표가 산림청 등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규제를 완화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는 열심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제기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도 장관들과 소통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이와 부딪치는
관계자들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회의 변경 사실을 16일 오후 늦게야 주무부서인 총리실에 통보했다.
출입기자들에게는 오후 5시가 넘어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