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과
    민간 기업인부터 소상공인까지 16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에서 세운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 받는다.

    정부는 우선 2013년 현재 1만5천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천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박 대통령은 규제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면서도
    "일자치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 민간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날 회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들이 규제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고
    각 부처나 기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청와대는 회의 종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내수활성화를 위한 끝장 토론은 자정까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