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정부, 日에 고노담화 인정 압박해야"<美전문가>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셔틀외교'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최근 과거사 논쟁으로 최악의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을 중재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현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을 압박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화해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섣불리 중재에 나설 경우 한쪽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우려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는 데다 한국은 중국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일본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과 아베 총리가 두번 다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 NHK 경영진 등이 내놓은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규탄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화해 프로세스에 협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난 2012년 막판에 무산됐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순방 기간 한국을 방문할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한·미·일 3자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셔틀외교를 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은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망칠 것"이라면서 "한·미·일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는 광범위한 역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