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중형 선고에 민주당 [통진당 버리기]...통진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맹비난
  •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새누리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사죄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란음모의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 진출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혐의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석기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오히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한 
    반국가세력의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흠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내란음모까지 획책한 이석기를 국회까지 진출하도록 도운 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통진당을 향해서는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사법부는 향후 진행될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해 
    이석기 등의 이적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한다"
    고 덧붙였다.


    홍지만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고,  
    RO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었다는 선고가 있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석고대죄하라"
    고 일갈했다. 

     


  •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민주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음모 등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밝혀지자 
    통진당 [버리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1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을 도운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았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뉴데일리
    ▲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뉴데일리

    해산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
    고 말했다.

    앞서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이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