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비판했다는 이유로 살인, 징역 15년 선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적 논쟁을 벌인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정사갤(정치사회 갤러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에 있고,
인터넷과 연결된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살인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사갤 살인사건] 피고인 백모(30)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또 다른 두 명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에 사는 남성 피고인이
부산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집까지 찾아가 살해하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상의 가상공간과 현실을 착각한
[은둔형 외톨이]가 저지른 이 [엽기] 범행은,
피고인인 백씨와 피해 여성이
해당 사이트의 [정치 사회 갤러리]에서 함께 활동했다 해서
[정사갤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특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살인을 계획한 인물이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백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뉴데일리>는 자체 취재결과,
지난해 7월 12일 또 다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에
본지 박성현 주필과 기자들을 상대로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정사갤 사인사건]의 피고인 백씨라는 사실을 최초 확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계획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한 점,
3~4일 동안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
본지 주필을 비롯해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만연하는 저급한 정치문화라는 사회현상,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고려해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살인예비 범행대상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어서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에 상당히 중독된 피고인이
댓글 등의 논쟁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인터넷과 결부된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

   - 재판부 판결이유 중 일부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안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김모(여·30)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함께 활동하던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등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살던 백씨는 심부름센터에 80만원을 주고 김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부산으로 이동해 피해여서의 집 근처를 3~4차례 답사하고,
채팅 사이트를 통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백씨는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과,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초등학교 동창을 추가로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백씨는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