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대규모 체질개선 통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 확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3년후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국정운영과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이라는 장기 플랜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으로 중화학공업화를 견인했다면
    40년 뒤 박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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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데는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고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이 끝나도록 해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 공공부문 개혁
    ▲ 창조경제 활성화
    ▲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에서
    원전 비리와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비정상적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공공 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예고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벤처와 중소·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 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 과거 경제정책이 수출지향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를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투자-융자 등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허가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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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1∼5차에 걸쳐 추진됐던 경제계획이다.
    정부의 주도로 외자 도입, 수출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등이 추진됐다.
    1987∼1996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6차와 7차 계획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