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책 네이밍 차용 경제개발 3개년 발표, 통일 패러다임 바꾼 [대박] 발언까지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 과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과감하게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고수한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새로 내놓은 국정 과제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
    궁극의 목표인 [통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했다.

    남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맞게 될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 구상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 소통을 더욱 넓히는 한편, 불법 시위를 동반한 [억지 떼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

    3.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패러다임 전환]


    먼저 박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정책 네이밍(naming)]을 과감하게 밝혔고,

    수차례 지적됐던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떼쓰기와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박]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박 대통령의 마음에 담긴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버지 ™ 차용 이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3년후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국정운영과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이라는 장기 플랜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를 견인했다면
    40년 뒤 박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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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데는 
    단발성 계획으로 끝내지 않고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이 끝나도록 해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 공공부문 개혁
    ▲ 창조경제 활성화
    ▲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에서
    원전 비리와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비정상적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공공 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예고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벤처와 중소·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 기업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 과거 경제정책이 수출지향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를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투자-융자 등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허가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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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1∼5차에 걸쳐 추진됐던 경제계획이다.
    정부의 주도로
    외자 도입-수출 증대-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등이 추진됐다.
    1987∼1996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바뀌어 6차와 7차 계획이 진행됐다.

     

     


     "불법 떼쓰기와 타협은 소통 아냐" [불통 논란] 작심 반박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계속 제기돼 온 
    [불통]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단호하게 반박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냐.

    적당한 수용이나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며, 
    [나는 불통이 아니며, 
    소통을 더욱 늘리겠지만, 
    불법적인 떼쓰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나 철도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진실 왜곡이나 허위 괴담에 대해서도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철도노조 파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의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
    제가 어떤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 외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지적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또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또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왔다.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 패러다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의 당위성에 부정적 여론이 퍼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 중에서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분단 70년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쟁과 핵 위협에서의 해방이
    북녘 땅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 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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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가로놓인
    핵심장벽으로 북핵문제를 꼽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다가오는 설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새해)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서는 안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북한 급변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감대, 국제사회도 그것(통일)을 지원하고, 
    또 같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