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교·교통방송..유사보도 프로그램 편성 지적[RTV] [CBS] [BBS] [TBS] [한국경제TV] [SBS CNBC]...줄줄이 연타이경재 위원장 "유사 보도는 불법 방송" 규정..그러나..


  • 지난해 이른바 [조세피난처] 보도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딱지를 붙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이하 방통위)는 구랍 30일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2달 간 실시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과, 지상파 교통방송, 그리고 다수의 등록PP들이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SO의 일부 지역채널은 전국적인 이슈까지 다루고 있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또한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방송법 제70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BBS의 <뉴스와 사람들>은 모두 [종교방송]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들이다. 

    결국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가 아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CBS와 BBS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불법 유사보도]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일반 등록채널(PP)인 R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들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모두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두 달간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여름 시즌에 조사한 결과를 연말에 발표,
    뒤늦게 [유사보도]라는 딱지를 붙인 <방통위>의 처사는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은 요소가 많다.

    방송법에 따르면 [명백히 불법인] 프로그램들이
    시청-청취자들의 환심을 사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실태를 보고도
    [뒷짐만 지고 있던] <방통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해가 바뀔 찰나에
    [유명무실해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를 꺼내들었다.

    보도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금한다
    (방송법 제70조).


    실태 조사 후 무려 6개월 만에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방통위>.

    그러나 <방통위>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방송사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아직은 [처벌 규정]이나
    방송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알아서 자중하라]는 얘기다.

    지역채널의 경우,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 중단] 외에는 [법 저촉(抵觸)]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반년 이상 보도를 해 온 [역사성]을 감안하면,
    전국의 수많은 매체들이
    단박에 [방송 중단]을 선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방통위>의 [뒷북 경고]는
    유사보도를 일삼는 등록채널(PP)에게
    일종의 [살 길]을 열어준 셈이나 다름없다.

    <방통위>의 지적대로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이들 불법 유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방통위>는 지금껏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통위>의 [뒷북 경고]가 [우스운 솜방망이]에 그칠지,
    아니면 유사보도의 폐해를 막는 [단초]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사진 = 뉴스타파 화면캡처]

                    <유사보도 내용 포함 프로그램 목록>


    ■ 종교방송

    <CBS 저녁종합뉴스>, <CBS 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이상 CBS),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상 BBS), PBC의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 교통방송

    <TBS 아침종합뉴스>, <TBS 정오종합뉴스>, <TBS 저녁종합뉴스>, <오미영의 시사전망대>, <TBS 뉴스>(이상 TBS)

    ■ 등록채널(PP)

    <한국경제NEWS>, <뉴스830>, <성공투자 오후 증시>, <굿모닝 투자의아침 1·2부>,<마켓포커스 1·2부>. <출발! 증시특급 1·2부>, <여의도 24시>, <취업&>(이상 한국경제TV), <뉴스 630>, <뉴스 945>, <SBS 생활경제(초방 SBS)>, <이시각 뉴스룸>, <모닝콜 1·2·3부>,<SBS 토론공감>, <CNBC ASIA>(이상 SBS CNBC), <MTN 투데이>, <굿모닝 마켓워치>, <4시N>, <월드리포트>, <경제매거진>, <부동산 가이드>, <이상준의 마감 60분>(이상 MTN), <SEN 경제현장>, <뉴스인마켓>, <굿모닝 대박예감>, <홍현종의 With인>(이상 서울경제TV), <이데일리N 1,2,3>, <정오의 현장>, <경제 와이드>, <부동산 플러스>(이상 이데일리TV), <뉴스라인>, <토마토 모닝쇼 1부>(이상 토마토TV), RTN 부동산TV의 <정책오늘>, <시사토크 판>, <이진동기자의 CSI>, <황금펀치>(이상 비즈니스앤), <GO발뉴스>, <뉴스타파> (이상 RTV), <시사매거진 NOW>, <예민수의 시시각각>, <e FM뉴스>, <수도권 투데이 1·2부> (이상 TBS TV), CBS TV의 <CBS 교계뉴스>, 복지TV의 <WBC뉴스>, CTS TV의 <CTS 뉴스>

    ■ SO 지역채널

    CJ 헬로비전 양천방송의 <헬로TV 양천뉴스>,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의 <헬로TV 대구경북뉴스>, CMB 광주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전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구방송의 <CMB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