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고질병, 한 길에 고칠 수 없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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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不法)은 한 술에 배부르지 않다.

    경찰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연행하기 위해
    22일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했지만,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한 일이다.
    민노총이든 어떤 기관이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 공권력 집행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나?
    절대 아니다.

    철도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연행당하도록 방치하고
    자기들은 도주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믿을 수 없는 지도부라는 악평을 남겼다.

    불법과 탈법과 궤변으로 무장한 민노총에 붙어서
    사악한 힘을 얻으려는 철도노조 지도부의 행동은 매우 악한 궤계이다.

    불법을 좋아하는 세력은 단번에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 작전이 실패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민노총 관계자들이 말하듯
    철도노조 지도부가 새벽에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틈을 타 변장하고 도주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통로를 통해 도망했을지도 모른다.

    법을 무시하고 도둑처럼 도망다니는
    [不法 逃亡者](불법도망자)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작은 목적을 이뤘으나,
    큰 대의명분은 스스로 걷어찼다.




  • 2. 百길이라도 파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백길을 파야 우물이 나오는데
    아흔아홉길을 파고 그만두면
    물을 만날 수 없지 않느냐.
    마지막 한길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기득권을 불법적으로 지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백길이라면
    이제 겨우 몇 길을 팠을 뿐이다.
    앞으로도 파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몰두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씨름하는 문제들은,
    대략 20년된 고질병들이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국회에 진출한 종-친북세력,
    떼촛불에 부화뇌동하는 언론 등등
    어느 하나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실패했다는 둥,
    무리한 강공을 취한다는 둥
    노조를 탄압한다는 둥
    이상한 논리를 대곤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고질병을 들어내는데,
    그 정도 수고도 없이 어떻게 치료가 성공할 것인가?



  • 3. 김한길은 불법을 지지하는 악한 자의 편에 섰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파업장소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불법 파업을 지지하고 선동한 발언이다.
    민주당 대표가
    무슨 치기어린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선거로 뽑힌 야당 국회의원의 대표인데,
    이런 사람이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놓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
    "정당한 법집행을 분노한다"면,
    이게 무슨 선동인가?

    더욱 이상한 것은
    불법을 선동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철도 운행숫자가 줄어들고
    의외의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야당 당수가
    이렇게 위험한 불법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부추기는
    매우 범죄적인 행동이다.

    김한길 대표가 책임있는 야당당수라면,
    불법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야 했다.
    그가 파업장에서 해야 할 발언은 이런 정도여야 한다.

    “철도노조원들의 우려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부 발언을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는 철도노조원들의 심정을
    신중하고 사려깊게 고려하기 바란다.
    시위진압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철도노조지도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
    불법을 지지하는 악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무책임하게 길 바닥위에 내팽개쳤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