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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망명정부] 세워 김정은 일당 압박하자!

김정은 3대 세습독재정권을 무너뜨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북한 혁명을 주도할 정치세력 조직해야

심재율 편집국 부국장 / 세종취재본부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3-12-20 07:54 | 수정 2013-12-22 01:56

▲ ▲ 지난 16일 북한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서 열린 北김정은 결사옹위를 다짐하는 조선인민군 맹세모임


북한 김정은의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3대 세습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불변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가 있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독재체제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평화로운 친위쿠데타에 의한 체제전복이든,
혹은 무력에 의한 정밀타격이든 말이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지금 북한은 안팎으로 펄펄 끓는 가마니와 같다.
장성택이 저렇게 피멍이 든 채로 끌려나와 전세계 매스컴을 타고, 
비참하게 처형될 지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수십명의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중국 모처의 안가(安家)에서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금은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혁을 주도할 [실체]
등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
그중 하나로 [북한망명정부]의 구성을 생각해 봄직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탈출]을 감행한 북한 고위층은 물론이고, 
일부 탈북자들-국제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이 북한망명정부를 지탱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북한망명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유린과 세습독재의 잔혹한 실상을
끊임없이 폭로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북한 망나니 정권과 시대착오적인 세습독재 정치체제를
비판적으로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이럴때 김정은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해외에 세운 망명정부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호응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망명정부가 세워지는 후보지는 어디가 좋을까?

1. 중국 :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내부문제라고 발뺌하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2. 한국 :
역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입지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3. 몽골 :
유력한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해볼만하다.
지난 10월 말 북한을 방문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일행이 10월 31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몽골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개방정책을 추구한다.

자유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발전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게 하며
이는 인간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몽골은 21년 전 스스로 비핵지대임을 선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몽골의 이같은 지위를 문서로 확정했다.

몽골은 창문을 닫지 않아 실수와 교훈들이 다 외부에 공개된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로 가는 노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다."


국가지도자가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북한 엘리트의 심장에서 이런 연설을 할 정도의 담력을 가졌다면
북한망명정부의 수립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미국 :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바탕으로 삼기에 적절한 곳이다.


북한망명정부는 상징성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관련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세계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통치기구가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심리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다.

북한망명정부는 3대세습독재정권이 무너질 때
실질적으로 북한 정치체제를 대체하는 중심역할을 맡아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변혁을 이루는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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