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돈·부모 돈·회사 돈·국가 돈 가운데 가장 떼먹기 좋은 돈은 무엇일까. 정답은 국가 돈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팀을 이끈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발간한 저서 `덫에 걸친 한국경제'를 통해 무상복지 시리즈를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이른바 반값 정책 시리즈를 `경제왜곡의 주범'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을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인구 고령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불안·불신·불만 등 `3불(不) 사회' 등을 꼽았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한국의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이 비율은 60%로 껑충 뛴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또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반기업 정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불법·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기업은 투명하게 경영돼야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매도당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안·불신·불만 등 `3불'은 노사갈등·양극화, 송전탑·해군기지 논란 등에서 보듯 사회 갈등으로 퍼지고 종국에는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유해야 할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키기 ▲경제안전판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강화 ▲과감한 이민 수용 등을 제안했다.

    김 전 실장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지키려면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므로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비중이 22%인 경제 분야와 지방재정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까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무상 복지'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변양호 신드롬'을 거론하면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리스크(위험)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서울과 세종시라는 2중 구조가 형성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행시 22회 출신인 김 전 실장은 경기고·서울대 경제과를 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통계청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거쳐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엘리트 경제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