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하나 하면 두개는 폐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회의를
본따 만든 이 회의는 올해만 4번째 회의다.

박 대통령은
모처럼 보이는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투자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박 대통령은 영국 방문 당시 들었던
[One in, Two out]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규제총량]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해야 하는
<One in, One out> 제도를 2011년에 도입했고,
금년 1월부터는
규제 하나를 신설할 때
두 개의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One in, Two out>으로 강화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서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다.
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로 빨리 바꾸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 것을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할 것.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