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반대하는 사람 뭐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시위에 합류했다.

김진태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다.

“어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 거죠.
시위는 9월3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100일간 계속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 외국인까지 참가하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김씨왕조,
그리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법안을 제정·공포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선 2005년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벌써 9년째 국회서 계류 중이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얽매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법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약속한 새누리당은
실제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야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아직까지도 북한인권법이 붕 떠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에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부쳤다.

현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 캠페인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네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앞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등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열흘 동안 서울의 텅 빈 공청회장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북한 인권의 참상에 무관심한 한국은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북한인권법에 등을 돌린 우리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