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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시진핑,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유

취임 첫 해 국제신뢰 잃으면, 남은 기간 어떡하려나

심재율 편집국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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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8:04 수정 2013-12-03 17:01



세계를 무시하는

야욕의 시진핑

 

▲ ▲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믿을 수 없는 중국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를 일방적으로 그어 11월 23일 발표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행동은 너무나 무례하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국은 믿을 만한 국가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일종의 군사분계선인 [방공식별구역]을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선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경계선을 그을 땐 군사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로 요격하지만 않았을 뿐, 
심각한 군사심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이어도 상공은 물론,
우리가 1951년부터 지키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도 일부 침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와
단 한마디 귀뜸이나 상의도 없었다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군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간의 신뢰를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2. 시진핑 주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중국 군부의 저 같은 행동에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담겼을까?
혹은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일까?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은
엄청나게 흠을 잡힐 수 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담겼다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살갑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최근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마당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대한민국의 뒷통수를 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영토 갈등도 없는데
시진핑 주석이 알고도 이같은 조치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대단히 무례한 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도와 상관없는 중국 군부의 독단적 행동이라면,
이보다 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중국 군부는,
중국 정부의 통제밖에서 별도로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때문이다.

미국 B52폭격기가 11월26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국방식별구역을 훈련비행하자
중국 공군 소장인 하오량 국방대학교수는
중국 CCTV에 나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

"방공식별구역안에서
중국은 비행물체의 소속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이 대답하지 안으면
악의나 적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상대방이 경고를 듣지 않고 영공내로 진입한다면,
중국은 이를 격추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면
전투기나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다루는 현장의 고위 군간부들이
언제든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한가지 행동으로 2류 지도자로 전락했다.
 

3. 든든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
 

미국은 즉각 전폭기를 띄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강력하게 보여줬다.
중국은 대응 전투기를 띄워 감시하거나 요격한 것이 아니다.

중국 군부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가 26일 오전 11시~오후 1시 22분

중국 방공식별구역 동쪽 경계선에서 남북방향으로 왕복비행했다"고 밝혀 
잘 추적은 했다고 암시했을 뿐이다.

이번 사건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미국에서 긴밀한 논의를 갖고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대한민국 공군도
이를 즉각 실천에 옮겨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한다고 11월2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도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아주 간단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안보에 관한 한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
중국의 군사적 야욕은 그 대가가 너무 큰 심각한 실책이다.

스스로 작은 목표에 집착해서
신뢰를 제 발로 차 버리는 중국 지도부 가지고는
결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中) 나라(國)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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