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 글 121만건 추가발견", 與 "과장-부실수사"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선거 관련 글 121만228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글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전날 법원에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로 발견한 121만여 건 중에서
선거 관련 글은 64만7천여 건이고,
정치 관련 글은 56만2천여 건이다.

[특히 2만 6,550건은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을 통해
트윗-리트윗-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제출한 트위터 글 5만 5,689건 중
2만7천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존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과장된 수치를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20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전에 확인된 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기소 부분 철회를 언급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5천여건 중 2만7천여 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된 2만7천여 건을 제외한 2만8천여건을
봇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 추가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의 글들은 
대북심리전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1차 공소장 변경 신청 시 제출한 
5만5천여 건의 트위터 범죄 일람표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NLL 무력화, 핵실험 등 안보현안 대응과
FTA, 4대강 사업 등 국정성과 폄훼 차단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정원 여직원감금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공노, 전교조 사건의 경우,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대선 불복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실체도 없는 사건에 대하여
1년 가까이 정쟁을 지속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들은
끝으로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주장을 중단하고
임명동의안-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