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중전회 전문가 평가…"경제·토지개혁이 핵심"
    중화권 전문가 "실망스럽다…'국가안전위 창설' 우려돼"


    (베이징·홍콩=연합뉴스)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10년 간 추진할 개혁 청사진이 발표된 가운데 중국내 전문가들은 토지제도, 세제개혁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혁안은 정치·경제·사회·국방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을 아우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의 쑨쉐궁(孫學工) 경제국면연구실 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3중전회 발표 내용 중 아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자원배치 과정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도시·농촌에 통일된 용지(用地)시장을 건설해 농민에게 더욱 많은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시장이 주요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일된 용지시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했다.

    쑨 주임 분석은 이번 개혁안 내용에는 '토제제도 개혁', '호구제 개혁'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농의 통일된 농지시장'이라는 표현 안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일종의 농촌 공동토지인 집체소유제로 나뉜다. 특히 농민들의 집체소유 토지는 경작권만 부여돼 있어 농민과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3중전회에 앞서 공개한 '383 개혁안'에서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토지개혁안과 현행 호구제를 개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 토지제도 개혁이 포함된 것은 조만간 농민이 앞으로 토지 이용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경작권을 일정부분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는 토지개혁안이 구체화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칭요(管淸友) 민생증권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지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토지 유통은 물론, 같은 땅에 대해서는 같은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권한 제고 의미)"고 분석했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개혁안에 언급된 정부 직능변화 등을 거론하며 "시장관계를 강화한 것이 전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화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혁안은 주목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劉銳紹)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별로 실망스럽지도 않다. 3중전회에 대해 별다른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3중전회에서 특별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일반 대중들과 외국 매체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 측면에서도 즉각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진핑 주석이 국유기업의 독점체제를 깨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과 지방세제 개혁 등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이라는 내용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 불안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안전위 창설은 사회 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힘과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터넷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공안 시스템도 개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