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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을 조속히 해산시켜라!"

입력 2013-11-09 14:44 수정 2013-11-09 14:47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조속히 해산 시켜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헌재 앞에서 통진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이영찬(코나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해산 결정을 촉구한다!'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완전히 박탈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국회는 종북·이적단체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심의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는 8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와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konas.net
 

  지난 5일 국무회의가 법무부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건(件)'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가 8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와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RO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핵심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 책동과 체제전복을 기도했다'고 개탄했다.

 ▲ 통합진보당 해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앞서 헌재 건물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단체장들.ⓒkonas.net
 

 특히 'RO조직원들에게는 북괴의 총공격 명령시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적화통일전략에 적극 동참하려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며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이적정당 후보가 합법성을 가장하여 또다시 정계에 진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리 정부의 결단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결의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결    의     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워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은, 우리 정부가 이적·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심의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하며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석기 의원의 소속 정당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를 모의한 RO 조직의 활동을 적극 옹호하며 비호해 왔다.

 통합진보당은 혁명역량을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에 폭력과 비폭력수단을 동원하여 남한체제를 정복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북한 김일성이 건국이념으로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명백한 이적 정당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종북·이적 정당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듯을 받들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속한 해산결정을 촉구한다.

 하나.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도 완전히 박탈하라.

 하나.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 일당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통합진보당 외에도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뿌리내리고 있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이적단체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목숨과 젊음을 바쳐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의 판결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3. 11. 8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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