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TV조선 증인 불출석 놓고 정회끝에 파행고성오가는 설전속에 자정께 회의 속개 못하고 폐회
  • ▲ 1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연합뉴스
    ▲ 1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연합뉴스
    1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 출석 문제로 두차례 정회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선교 국회 미방위원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여야가 간사접촉을 갖고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대책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불거졌다
    <김민배> 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의 
    사유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위원회에서 언급한 [편파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자는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다.


    이에 야당 <유승희> 의원은 “TV조선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회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언론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누구든지 국회에서 의결하면 나와야 하는 것이 의무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조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 <최민희> 의원 역시 
    “새누리당 간사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다. 
    합의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조해진> 의원은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국감 파행을 우려해 동의했다"고 답했다.
    여야 간 의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두차례 정회에 들어갔지만
    정회 이후에도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 중이다. 
    합의정신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TV조선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여야 의원들은
    TV조선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채
    방통위 국감을 폐회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