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막사, 지금도 쓰는 게 [국방개혁]탓?!

전방 부대들이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막사를
계속 쓰는 이유가
[국방개혁안 변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민주당, 서울 동대문 갑)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안 변경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시설물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사단의 이전 및 해체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난 수 년 동안 시설투자가 되지 않아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 급증했다.
이는 2005년 수립했던 [국방개혁 2020]에서
우리 군 부대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해체 또는 이전 통합될 사단을 지정했다가
2012년 [국방개혁 12-30]로 바꾸면서
일부 전방사단이 존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안 변경]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 부대에는
시설예산 투자가 없어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동해안을 지키는
육군 제22사단 간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방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음에도
군인 가족들이 생활 중인 것을 일례로 들었다.

<안규백> 의원은
간부들이 지내는
독신자 숙소 보유비율이나
영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방 22사단의 경우
독신자 숙소 보유비율이
소요 대비 61%에 불과하다.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초급간부 중
3분의 1은 2~3인실을 사용하고 있다.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데 겨우 월 8만 원이다.
이 돈으로 어디서 숙소를 구하나?”

<안규백>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소가 없는 초급간부들에게 주는
주택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인
장병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 달라.”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