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5년간 무려 202건”

우리

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지난 5년간 총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사범을 검거한 것은 91건에 불과해
전체 유출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내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은 작년 15억7,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년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이 각각 69건, 30건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202건의 50%인 100여건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직 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직원(41건),
협력업체(24건),
유치과학자(2건),
투자업체(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무단 반출이 9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인력 매수(40건),
내부공모(53건),
공동연구(2건),
위장합작(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홍지만 의원의 설명이다.

“대기업은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