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주차 1대 부지가 1억3,000만원"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이 '눈 먼' 돈처럼 일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금이 사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대전 중앙시장의 경우 주차장 건립을 위해 총 111억3,700만원이 배정됐으나 이 예산으로 자동차 5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74억원을 쓴 탓이다. 결국 주차 1대 부지당 1억3,000만원이 든 셈이다.

또 전남 광양 오일장의 경우는 기와, 초가집 형태의 13개 동을 상가로 재건축하는데 총 114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상가 사이 지붕을 씌우지 않아 시장 측은 광양시에 추가 건축비로 25억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조2,08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총 1조8,082억원을 지원했다. 정부의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돼 전국 2904개 시장에 1조6,548억원이 집행됐다.

홍지만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세상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이라면서도 "상인들을 제외한 공사업자나 주변인들이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100% 돌아가야하는 이 지원사업이 왜곡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