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말하는 국민에 [학생]은 없다!

해직 교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생님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내용은 노동조합을 다루는 법률에 나온다.
정부는 최근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2조).

여기에 덧붙여 같은 법 시행령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청이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이에 따르면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월까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한 결과,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킬는 수 없다"며,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령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탄압]으로 단정 짓는 [독선]을 범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그 개선마저 거부한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이
[탄압]이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행법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역설하는 [모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어느 한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민의의 합치]이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구현된다. 

[실정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키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법을 위반한 이들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공권력의 뿌리]인 것이다. 

고용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방침을 밝힌 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발동]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교조>는, 
[현행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정부는
해직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 [전교조 지지 모임] 관계자

이 단체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떼촛불집회]를 열 것이란 [헙박]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강조하면서 정작 실정법은 무시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나선 사람들.

해직 교사들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라고
떼촛불을 들겠다는 이 사람들. 

이른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교조 위원장>은
열흘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란다.

<전교조 위원장>의 말 처럼,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기본권]에
정작 있어야 할 [국민]은 없다.

<전교조>와 이들을 위해 떼촛불을 들겠다는 사람들.
이들이 드는 떼촛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