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기록물 유출 뒤 수정! 개연성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경운대 교수가
정부 측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재 교수는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부서가 직접 국가기록원장에게 넘기도록 돼 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걸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에 갖고 갔다”고
3일 말했다.

박명수 교수의 발언 내용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 넣고 방(대통령기록관)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와서 열람하라고 그랬는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6일 전에
청와대 측에서 가져가 유출한 것 같다.

가져간 뒤 나중에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진철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찾아가 설득했지만 반환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서야 내놓았다.

2007년 11월 무렵에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개발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면서
개발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을 거절했다.
이건 행자부 소관이 아니며 청와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그럼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수정해 차관을 통해 계속 요청했다.
이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미루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나중에 보도 등을 보니,
청와대가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이지원을 개발한 것 같았다.
당시 청와대가 이지원 개발을 위해 행자부에 요구한 예산은
2억∼3억부터 10억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기록물을 (봉하로) 가져가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 전까지
그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과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박명재 교수는
2006∼2008년 행자부 장관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