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형근, 헌법 보장 표현 자유, 한계 넘었다"
  • ▲ 전교조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시장 근처에 있다ⓒ이종현
    ▲ 전교조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시장 근처에 있다ⓒ이종현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중학생과 학부모 180 여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려가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강의를 듣게 한

    [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김형근(53)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과
    김씨가 학교에서 의원 면직된 점 등을 참작했다"

       - 재판부


    지난 2008년 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5년 전북 순창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서
    학생들에게 <빨치산 출신 장기수 할아버지들은 훌륭한 분>이라는 편지를 읽게 한 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