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月20만원씩->수혜 대상 대폭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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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사안이었던 [기초연금 대상 축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주 목요일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입장표명을 위해
    당초 총리 주재였던 국무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고 있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26일 발표되는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70~80% 노인에게만,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수정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 장관은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상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느냐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은
    자칫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좌파선동세력들이
    [무상보육 공약실천]을 주장하며
    복지를 화두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더 큰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복지공약 실천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는 것도 불편한 점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 대통령, 지난 3월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