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 입맛대로 뉴스 편집? 제한입법 추진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퍼갑(甲) 논란에 휩싸인
대형포털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제 입맛대로 뉴스를 편집하며
언론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5일 열고 포털의 뉴스 유통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둘러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신홍균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털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형포털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이를 베끼려는 언론사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

나아가 신홍균 교수는  
“포털의 언론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뉴스서비스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보도의 공정성은 물론
편집권과 선정성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뉴스는 이미 이미 공공재]라고 지적한 뒤
뉴스 편집의 중립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네이버와 다음 측은
섣부른 규제와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대형포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최경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포털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구글 같은 외국계 업체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뒤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측과
국민대 신홍균 교수,
한국블로그산업협회 장대규 회장,
한국신문협회 임대규 전략기획부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미디어 정책국장,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털의 뉴스 편집 및 검색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인터넷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