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