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 ▲ (사진=연합뉴스) [아베노믹스]가 [인플레이션], [소비세 인상], [원전 사태]의 3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 (사진=연합뉴스) [아베노믹스]가 [인플레이션], [소비세 인상], [원전 사태]의 3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인플레이션은 찾아오고,
 소비세는 오르는데,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터지니...”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던 
일본 <아베노믹스>가 
세 가지 난제에 부딪히면서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용 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소비세 인상,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태 악화가 
그것이다.

일단 [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발표된 
일본의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올랐다. 

이는
두 달 연속 상승한 모양새인 동시에 
지난 2008년 11월 이후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특히
엔저로 인한 
석유·가스 등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에너지 품목 물가는 
6.4% 오른 반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는 
오히려 0.1% 내렸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

: 핵심소비자물가지수라고도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 중에서 
석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해서 
다시 구성한 특수지수.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최소로 줄었으나,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추세가 완화되는 신호”
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비용 인상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계 살림을 압박해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불경기에도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대부분 비용 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을 
디플레이션 극복이라고 환영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가깝다

비용 인상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 이동수 한맥투자증권 연구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월간 근로자 임금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2월 -0.8%, 
3월 -0.9%, 
4월 0.0%, 
5월 -0.1%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6월에도 총액은 
수당·보너스 인상으로 인해 
0.6% 늘었으나, 
기본급은 오히려 0.6% 줄었다.

아베 정권은 
엔저로 기업 이익이 늘면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꾀했으나, 
기업의 수입 에너지·원자재 등 
비용 압박이 
임금 인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4월(5%→8%)과 
2015년 10월(8%→10%)로 예정된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은 
짙은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까지 겹치면 
소비 심리에 치명타를 가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상 계획을 취소하면 
세계 최악의 일본 공공부채 문제가 악화하고 
정권 신뢰도까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아베 정권 안팎에서 강하다.

아베 정권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려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멈춰선 원전들을 재가동해서 
발전용 석유·가스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 유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자 
아베 정권도 
원전 재가동을 
선뜻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하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인상 계획을 뒤집으면 
 시장의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구조개혁 없는 
 엔저 정책만으로는 
 수요를 자극하기 어렵다”

   - 이동수 <한맥투자증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