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엔 입 닫고 우리만 '저자세' … 국힘 "李 정부, 국민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이 일방적 저자세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안보 사안에서 대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낮춘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협상력과 대응 명분까지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취지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도발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굴종적이라며 대북 기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한마디 한마디는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며 "이 같은 굴욕적 유감 표명은 군의 군사작전과 정부 정책 입안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침묵한 채 우리 측 행위에 대해서만 먼저 유감을 표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정부는 현재 DMZ(비무장지대) 넘어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다"며 "오로지 김정은과 한 테이블에 앉아보고 싶다는 헛되고 케케묵은 꿈 때문에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릴 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안일하고 허황된 대북관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엄중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나 유감 표명 없이 우리 측이 먼저 고개를 숙인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도 김정은으로부터 유감의 뜻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민간인 무인기 사건은 남북 간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과거 무인기로 우리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상주 사드 기지까지 훑고 다녔지만 그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말을 퍼부어대며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만 굴종적으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주대낮에 한강을 따라 대통령실까지 훑고 간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왜 대통령은 침묵하고 우리만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인가"라며 "안보 분야 만큼은 대통령 개인의 뜻을 국민 동의 없이 함부로 발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