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증세 靑 강한 거부감, 이유는‥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놓은 뒤
청와대는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증세를 하거나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증세론-복지공약 축소론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다.

“복지공약 수정은 현재 검토 중이지 않다.
공약 재원 135조원 가운데 84조원을
세출절감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공약가계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일단 최대한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 청와대  관계자

집권 첫해부터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후퇴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공약 이행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靑, 공약 수정에 ‘거부감’…왜?

청와대가 공약수정을 반대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정치와도 맞닿아 있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복지공약에 손을 댈 경우
박 대통령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나가야 신뢰정치가 쌓인다”
     - 박근혜 대통령

여기다가 현재 세법개정안의 기본 골간은
지난해 대선공약에서 출발한다.

이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6월 공약가계부 발표까지 거쳐 최종 마련된 점도
박 대통령의 수정론을 일축시키는 요소이다.

◆ 朴 대통령, 하반기 정국 키워드로 [새로운 도전] 주문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집권 첫해부터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후퇴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하반기 정국 키워드로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는 의미였다.
즉, 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기도 전에 복지 공약을 수정하거나
증세없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거두는 일은
자신의 국정철학과 크게 배치된다.

다만 공약 이행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공약수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법 수정안에 따른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세수를 커버해야 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수 증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집중,
경제 회복 추이를 살피며
공약의 세부 실천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