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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녹조 제거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양 부처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최근 서로 배치된 주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9일 MB정부 당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위적 녹조 제거 작업에 대해 '일상적인 하천 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하천 관리 차원에서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은 사실이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양 부처는 당분간 4대강 문제와 관련한 개별 입장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는 또 박 대통령이 녹조 문제 대응을 위해 부처간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자 공조 체계 강화에 즉각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부처는 업무 특성상 개발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자주 충돌하지만 이달초 총리실 주재로 국장급 관계자들이 모여 녹조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공동 TF'발언이 나오자 양 부처는 녹조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 확대를 위해 조만간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 문제는 두 부처 뿐 아니라 농림부도 들어와야할 사안"이라며 "녹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부처간 장벽을 넘어서는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변에서 양 부처가 늘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존권역 문제 등과 관련해서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측은 녹조 문제를 놓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수질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며 "더구나 실무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수질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질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