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주철기 靑 수석, 전작권 연기 이유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현재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갖겠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러면서도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철기 수석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 발표 자리에서
“지금도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점검과정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군의 원로들도 계속 고견을 줬다.
안보팀들이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전작권 문제는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해야 그런 공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