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금 떼일 염려 사라졌다

입력 2013-07-22 13:07 | 수정 2013-07-22 13:18

국방부는 22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과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지급확인 시스템에
거래은행과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수령인 계좌로 대금이 자동이체 되고,
발주처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먼저 적용해,
업체 간 어음과 현물로 지급하던 대금 방식을 현금 거래로 바꾸고,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업체 도산 시에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원청업체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도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별 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은 원청업체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라 해도
업체 간에는 어음이나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게 불가했고,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문서 밖에 없어
원청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하청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국책사업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큰 데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임금이나 대금을 체불하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정책으로 쏠리는 것도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시스템 적용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 장비 및 자재업체 대금은 떼일 염려가 사라지게 됐다.

덕분에 1,500여 개의 하도급 업체와 23만여 명의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약속어음 피해 방지, 근로자 실명제 시행으로
계약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2016년 기지 이전 완료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55% 수준이라고 한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