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5명씩 비공개 열람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사임-보임 통해 대체 투입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자료 열람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자료 열람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겨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공개된다.

    단, 공개 범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내용으로 제한됐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양측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기로 9일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이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원본 전문 공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운영위원 10명은
    대화록과 관련 자료를 가져와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보안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비공개로 열람할 계획이다.

    양당은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임-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을 위해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모두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측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깡통공세]를 일축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 부분을 불법적인 공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