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복안은? [글로벌 스탠다드]

박근혜 대통령이
다소 숨통이 트인 개성공단 문제에
특유의 속전속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유치 기업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에 국제규범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행·통신 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설령 공단이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방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방안은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

  - 박 대통령,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해외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올 경우
국제정세를 감안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유럽 또는 일본 등
여러나라 기업에서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전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만약 다른 나라 기업이 입주할 경우
개성공단이 개방의 문을 여는 중추기지로 발전해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륵]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

북한은
지난달 4일 이 같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단호한 방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와 북한의 개성공단 협상과정에서
해외 기업 유치를 개성공단 조건으로 내걸려는 우리 정부와
이를 끝까지 막으려는 북한의 외교적 힘겨루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