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안처리] 새누리 "아쉽다" vs 민주당 "성과다"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의 기대에 비해
못 미치는 법안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민주당은 [혼신을 다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가 계획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성해본다.
당초 111건 안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46건을 처리하고 65건이 미제로 남았다."

반면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선전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치 자신들이 법안을 모두 처리한 마냥,
겸손이라곤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을(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만족할 수 없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을(乙) 살리기 위한
다수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해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6월 국회에 혼신을 다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켜
지역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당초 외촉법 개정안은 
2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대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일감 몰아주기 처벌 요건인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총수 등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것을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 일감 몰아주기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대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거래 쌍방 모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산분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프랜차이즈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가 매출 부풀리기를 하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 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할 수 없게 됐다.

또 법안은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했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업체 의사에 반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도 파산할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보증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받을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