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사진 부착법, 통과 안돼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법안이 무산됐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통과예정이었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대부분의 담배 소매상들은
담뱃갑 경고사진 부착을 반대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 사진이 부착될 경우,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2년 경고 사진을 도입한 브라질에서는
1년 사이에 흡연율이 22.4%로 감소했다.

세계 각국은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삽입하는 추세다.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들의 흡연 충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호주, 싱가프로, 브라질, 태국, 등
55개 국가에서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삽입하고 있고,
영국, 뉴질랜드 등은 관련 제도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꾸미지 않은 포장(Plain Package)] 규정을 도입하는 등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세계 추세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올해는,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

복지부는 개정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