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45%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 과도하다"

    '대기업 규제 中企에도 피해 입힌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절반은 국회에서 한창 이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2개(대기업 149개·중소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7%인 135개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이 꼽혔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3.6%(162개)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도 65개나 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꼽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설문에 응한 기업의 79.5%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열사 간 거래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70.3%), '거래비용 절감'(18.4%), '보안 문제'(7.8%) 등을 꼽았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기업(42.1%)이 '소액주주권 향상, 기업문화 개선 등으로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24.1%)보다 많았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33.8%를 차지했다.

    한편, 기업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 규제 정책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중소기업조차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