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든 파문' 전방위 확대

    소송전으로 비화

    시민단체, 뉴욕법원에 소송…美 하원 공식 브리핑받아
    구글·MS "무차별 정보제공 없었다"…스노든 '행방묘연'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된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공식 브리핑을 청취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정보를 제공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행정부에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궁지에 내몰린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표정이다.

    이런 가운데 스노든은 지난 10일 홍콩 숙소를 나온 이후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 FBI·NSA 광범위 수사…시민단체, 행정부 상대 소송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안보국(NSA)은 스노든이 접근한 문서와 언론에 폭로한 정보의 내용 및 유출 경위 등을 탐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에 따르면 FBI는 스노든 가족 인터뷰,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개인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한 NSA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어긋나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누가 어디에 전화를 했고 얼마나 통화했는지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법원에 대해 이런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자사와 영국 일간 가디언이 NSA에 의한 두 종류의 방대한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한 이후 "첫번째 소송"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오바마 행정부 '전전긍긍'…미 의회 공세 강화

    미국 의회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상·하원 모두 정부에 의한 방대한 감시 프로그램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분노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원은 11일 오후 5시(한국시간 12일 오전 6시)부터 제임스 콜 법무차관과 크리스 잉글리스 NSA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사법 당국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에 앞서 상원 정보위원회도 정부의 브리핑을 들었으며 오는 13일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별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원 정보위 색스비 챔블리스(공화ㆍ조지아) 간사는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이 스노든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챔블리스 간사는 "스노든이 정보 일부를 폭로했을 뿐이며 나머지를 폭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터 킹(공화ㆍ뉴욕) 하원의원은 이번 사안을 폭로한 기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일 밤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기밀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기자들이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과 같이 엄청난 사안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스노든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고, 간첩법을 위반했다"면서 `반역자'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일단 사건의 파장을 주시하면서 이번 폭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유출로 인해 주요 대상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와 정보 수집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MS "무차별적 정보 제공 없었다"

    구글, MS,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기업들은 적법한 범위 내의 정보 제공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기업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요청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면 더 낫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피력했다.

    구글은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에서 묘사한 것처럼 구글이 정부기관에 고객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와 비교할 때 구글이 응한 것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MS 역시 적법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사안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