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북한정책 전통주의-수정주의 논쟁 치열"

    진창롱 인민대 교수 심포지엄서 밝혀…"수정주의 우세"


    (서울=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북한정책과 관련해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 간의 논쟁이 치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진찬롱(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11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화정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진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진 교수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4년과 그것이 악화한 2002년 사이에 중국은 방관하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심스러운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냉전 정책을 고집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개발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시각이었다고 진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중국은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수용하면서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했고 6자회담 참여국 사이에 중재 역할도 맡았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은 비핵화 달성보다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위에 두고 북한에 대해 다시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그 결과 중국의 전략과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됐다"며 "중국의 입장이 서둘렀다는 것은 올해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다시금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 내에선 북한 정책에 관한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 교수는 소개했다.

    전통주의자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정주의자들은 북한에 얽매여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진 교수는 "올해 5월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06년 이후 들어보지 못했던 '북중은 보통의 관계'라는 어구를 언급한 것을 보면 수정주의자들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